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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08일 (화) 10:14 [제 659 호] |
고지대 주택가 담당해온 용역미화원 수당 인상을
재정건설위-김호진 위원
비용 절감, 청소상태양호 등 장점에도 처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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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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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은 지난 3월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특별감사 자료에 토대로 청소행정 전반을 점검한 후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청소사무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 용역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구의 청소관리 지역은 17.61k㎡으로 1일 평균 폐기물은 226톤, 배출 가구수는 11만 3464호에 달하는데다 이중 70%가 고지대 뒷골목 주택 및 연립에서 배출되지만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청소 업무를 구와 민간위탁업체가 적절히 분업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높히 평가했다.
하지만 2016년 세출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2014년 수입을 기준으로 42억 정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운동을 진행하고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 수입이 줄었고, 2년간 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원가산정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사용했고, 용역결과 7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2014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더 열악해진 폐기물 대행업체 직원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기간에 20개과 23건의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청소행정에 대한 강평만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종량제 봉투 인상 취지에 맞게 정책을 펼쳐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지난 7월부터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했음에도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가이드라인을 따라 매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대행수수료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면서 올해까지만 동결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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