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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08일 (화) 10:16 [제 659 호] |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청구, 조달구매 방법 개선 제안
재정건설위-박경희 부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 맞는 선임, 일지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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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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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의원은 도로,도서관, 병원,학교 건물 등 영조물에 대한 2014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일부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서대문구가 공공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사고 경위만을 첨부해 관리부서가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 발생에 대한 사고조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거의 100% 우리구의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는 손해사정기관에서 통보하는 자기부담금 예산만 추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공공시설물 총괄 부서인 재무과가 직접 피해자의 사고경위서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조사 내용을 첨부해 손해사정 위임기관에 의뢰한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 책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재정국장과 재무과장에게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가로등 보수 및 개선공사시 1개 구간에 건설관리과 광고물 1년 예산보다 2배나 많이 집행하고도 총괄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의 없이 부서별로 집행한 점과, LED 조달구매에도 특혜시비를 우려 공사구간별로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 했다.
또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관한 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동주민센터 추천을 통해서만 선정하고 있어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한 점 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부서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잘 운영한다면 각종 공사와 하자보수 등에 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천 방식과 공사범위 등의 방침 수정을 재무과에 요구했다.
또 공영주차자의 대기자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마다 공시지가가 다르므로 급지 조정을 통해 동별 위치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교통관리과에 건의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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