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5년 12월 08일 (화) 10:20 [제 659 호] |
기초수급대상자 2년전 소득자료 기준 지원
행정복지위-황춘하 위원
복지대표협의체 1년에 회의 한번 유명무실
|
 |
|
| △황춘하 위원 |
|
|
각 동의 인원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용주민수에 비례에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신촌과 홍제1동, 남가좌1동 등은 연간 민원처리건수가 많다. 특히 신촌은 인구는 적지만 역세권이고 이동주민이 많아 업무가 많다. 이런 동은 주민들이 한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교 있어 인원배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각 단체들이 포인트 등의 적립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포인트를 부족한 예산대신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복지대표협의체가 사실 유명무실하다. 1년에 회의를 한차례 밖에 열지 않는다면 분과위원들이 만든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대표협의체라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수급대상자들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점검이 문제가 있다. 우리 동에 H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시장에서 일하며 월 급여를 90만원정도 받았으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지급된 이유에 대해 묻자 복지정책과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1년에 2차례 보고가 되는데 이때 보고되는 자료가 2년전 자료이다 보니 현실반영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와 국세청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
ⓒ sdmnews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