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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08일 (화) 10:21 [제 659 호] |
서대문구 소송 217건중 승소 구상권 청구를
행정복지위-홍길식 위원
가좌지역 향산어린이집, 구립 위탁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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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식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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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식 위원은 『비효율적인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서면심의가 많아 요색행위 절차로 부실 심의가 우려되니 가능하면, 서면 심의는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3년간 서대문구의 소송사건을 검토한 결과 올해 9월 30일 현재 총 217건의 소송이 진행, 147건이 종결되고 70건이 진행중이나 종결된 사항 중 23건이나 패소했다. 이는 행정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된 사례일 수 있다. 또 승소건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보과에는 구의 홍보시 광고예산이 이름도 없는 중앙지와 지역지, 잡지사에 편중되어 효과가 미비하니 개선해야 하며, 중앙지와 지역지가 중복배포되는 사례는 시정하고 각 경로당에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반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단체에도 계속적으로 동등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검토후 개선할 것과 동 주민센터의 주말개방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장회의 참석시 본인이 사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통장 임시회 참석율 저조와 행사동원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시 교부금을 받아 특정 문화행사를 급조한 단체에 위탁 운영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우려된다. 또 행사후 정산자료를 1개월내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뚜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좌지역소재 향산어린이집은 원에서 현신적인 보육활동을펼치는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뉴타운 사업으로 폐원위기에 처해 있으니 추후 구립어린이집 확충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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