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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28일 (수) 11:35 [제 525 호] |
금년 구 재산세 492억원, 작년보다 24억 증가
공동과세 시작전 보다 늘었지만 강남·북 불균형 여전
강남구의 2,048억원의 24%수준 자치구중 20위,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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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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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금년 재산세수입은 492억원(징수결정액 기준)으로 2010년의 468억원 보다 약2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구의 재산세세입 규모가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자치구세와 공동과세로 나누어 배분하기 전인 2007년의 266억원보다 185%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징수율 1위인 강남구의 1/4불과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머물 정도로 세입 규모가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 지방세로 가장 비중이 가장 큰 구세에 해당되지만,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커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의 50%(08년 40%, 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환수, 이를 다시 서울시내 25개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왔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 재산세수입은 지난2007년 266억원(징수결정액 기준)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419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그뒤 2009년 449억원, 2010년 468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우리구의 주된 세원으로의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시내 25개구에서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는 총 3조1382억원으로 지난해 3조570억보다 812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4월 공시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금년 부과된 재산세는 강남구가 3421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강남구는 재산세의 절반인 1710억원을 구세로 징수하고, 공동으로 과세해 25개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338억원을 받아 총 2048억원을 구세로 확보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서초구는 1899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총1287억원을 배분받고, 송파구가 1595억원을 부과해1135억원을 받는다.
반면 서울시내 25개 구중 부과액이 가장적은 강북구는 209억원을 부과해 그 절반인104억원에다 조정분 338억원을 더해 442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도봉구는 총221 원을 부과해 그중 절반인 110억원과 조정분338억원을 합한 448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부과 20위인 서대문구는 총 308억원을 부과해 이중 절반인 154억원과 균등배분 338억원을 합쳐 492억원의 재산세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격차가 큰 강남구와 강북구간 인구 1인당 세입규모는 2007년 9.9배, 전체 세액규모로는 16.3배에서 공동과세 시행으로 각각 2.8배, 4.6배로 완화됐다.
전년대비 재산세수입은 은평구가 36억원 증가해 증가율1위를 기록했으며, 금천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도 약 24억원 증가하는 등 24개 자치구의 재산세수입이 늘었지만 강남구는 약 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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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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