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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5일 (금) 14:29 [제 669 호]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국민참여재판 비율 1% 못미쳐, 신청해도 반려
좋은 제도도 활용 못하면 무용지물, 국민관심 필요
△강윤주 변호사/미국변호사, 홍익대학교 출강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재판방식이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온 것일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영국, 미국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심제와 유럽 대륙 국가에서 시행하는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판사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형태로 재판제도가 발전해 왔다. 독일, 프랑스 등은 참심제를 시행하는데 시민중에 선임된 참심법관이 판사와 대등하게 사실판단 뿐 아니라 양형판단까지 협의하는 보다 강화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사법체제에 새롭게 도입하게 된 데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다. 국민이 스스로 사법 판단의 주인이 됨으로써, 민주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일치하는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자 함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민에 대한 법과 평등의식 교육의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의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 사법에 이러한 선순환적 기능을 가져오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는 아직 멀게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 도 채 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피고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재판부에 의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배심제나 참심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판사의 참고사항 뿐인 것이다. 물론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 권고되고, 판사와 배심원단 판단의 일치율도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국민이 사법판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에서 좋은 것만을 들여오는데만 급급하고, 이를 잘 발전시키고 이용하는데는 약한 우리의 고질적 문제가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제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주목과 관심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그것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문의 연희공동 법률사무소·02-336-8225)
ⓒ 연희 법률사무소 강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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