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 의무는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럴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행정실수로 피해를 입힌 관청이나, 담당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담당자는 찾기 어렵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스스로 행정소송과 함께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연희동 15길에 거주하는 주민 윤주환 씨는 지난 30년간 연희동 산 67-1번지 4필지를 소유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 왔지만 서대문구의 실수로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윤 씨는 이에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민원을 넣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송을 하라』는 것이었다.<본지 670호 2면 황당한 증환지>

윤주환씨는 37년 전인 지난 1979년에 8명이 투자해 연희동 산 67-1번지 4필지 3791.7㎡(1149평)를 구입한 후 2887㎡를 서대문구로부터 환지받아 이 곳에 빌라 47세대를 건축해 분양하고, 514.14㎡를 본인등 8명이 소유해 갖고 있었다. 물론 등기부등본도 있고, 재산세도 납부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에게 이 땅이 증환지 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검토되면서 증환지를 받은 47명의 빌라 소유주들이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다.

윤씨는 이에 대한 이유를 서대문구에 물었으나 구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쟁송정차를 밟으라』는 답변만을 해왔다는 것.
윤씨는 이런 서대문구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린다. 『만약 당시 재산세를 납부하는 소유주가 있는지만 확인해 봤어도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주환씨의 땅은 지난  2000년경 담당공무원이 주택소유자 47명에게 무상으로 증환지한 채 윤주환씨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정비과에서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윤 씨는 『오래된 일이라 할 지라도 최소한 서대문구가 담당 공무원을 수소문해 증환지 사유에 대한 이유라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문에는 단지 본건 토지에 발신인의 지분이 이기된 사유는 명확치 않으나 청산금 지급을 위해 취한 조지로 추정된다는 책임없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형법」제7장에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주환 씨는 이제라도 자신의 땅이 어떤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다른사람에게 환지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서대문구가 이제라도 나서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길 바라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