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에서 서울시장이 선임하는 비상임이사가 해당 공기업과 관련한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1)은 서울특별시 4개 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가 해당기관과 관련 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기업은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함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 경영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4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5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각 공기업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3~6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월 100만원의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시 30~5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조항이 별도로 마련돼어 있지 않아 비상임이사가 공사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공기업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울시 5대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신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공기업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들은 이번 8월에 있을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