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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9월 22일 (목) 17:49 [제 685 호] |
송중기, 조용필도 안티팬은 있다
오랜기간 한 자리 지킨 자영업자 보장할 제도는 부족
구의회, 갈등 있는 지역문제 외면, 선심쓰기 예산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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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7회 임시회에서는7대 의회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의 편성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에는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쓰임이 불요불급한가? 또는 반드시 필요한가를 따짐에 있어 항상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아왔었다.
올해 서대문구가 의회로 올린 분야별 예산내역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이 37억 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등 교육기관 보조금액이 20억3300만원, 재난재해목적적 예비비로 78억 여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도로정비를 사회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립 7억 88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대부분이 복지와 마을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다.
특히 재정건설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대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는 10월 말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다 청년사업자라고 해서 보증금에 인테리어, 간판, 홍보와 교육사업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이었던 만큼 일부 비용은 청년들도 자부담을 하도록 하라는 의도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설득해 줄인 예산에서 9000만원을 다시 늘려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상임위원과 예결위원간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다룬 227회 본회의 한달 전인 226회 임시회를 통해 박상홍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4항을 손질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기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의원들의 갈등의 이면에 서대문구가 추진중인 이대패션문화거리조성 등의 사업 목적이 상권 활성화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서대문구의 보고에 따르면 이대 앞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공실률이 50%에 다다르고 있으며,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장이 뒤석여 있어 내국인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빈 점포에 청년 창업주들을 지원해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목적인데 국시비 포함해 총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정작 이대 상인들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이대 최대 상권인 예스에이피엠은 벌써 몇년째 텅텅 빈채 법정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밀레오레 역시 유치권이 진행되는 등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예스에이피엠의 경우 서대문구의 잘못된 용도변경 허가로 담당공무원의 징계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구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스에이피엠 소유주들은 서대문구의 이같은 행정에 분통을 터드리며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려줄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한 의원들의 불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곪아터진 갈등의 중심은 내버려 둔 채 상가 몇 곳의 입주를 지원한다고 이대의 상권이 다시금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청년과 노인 지원에만 치중된 복지 예산이 자칫 한 세대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중장년층을 역차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서대문구의회가 진짜 따져봐야 할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욕먹을 것이 두려웠다면 정치에 입문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욕은 먹게 돼 있다. 송중기도, 조용필도 안티팬은 있다. |
ⓒ sdmnews 편집국장 옥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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