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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7월 10일 (월) 14:20 [제 711 호] |
국공립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임의 추진 많아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원장 재량 따라 업체 등 선정
황춘하 의원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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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춘하 의원 (국민의당 라 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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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춘하 의원이 제235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세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진행된다.
황춘하 의원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 『영유아 보육 업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관계는 특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뒤 『어린이집은 dud유아의 안전, 건강, 정서함양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우리 구의 지원 및 지도관리 업무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우리 구의 지원 및 지도관리 업무에 대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경우 조사대상은 서대문구 관래 국공립어린이집 업무관련 부서와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들이며, 조사범위는 어린이집에 위탁한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 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점검사무, 기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황춘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동기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인상이나 현장학습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하고, 이해안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장학습에 관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정한 비용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다수가 선택한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엉뚱한 금액이 학습비로 결정하는 등 문제가 있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앞으로 아이들에게 나은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황춘하 의원이 발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7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레안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게 된다.
황춘하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도서 대출건수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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