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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0일 (월) 14:27 [제 711 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노력

신원철 시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의회 현안 과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관련 특위 설치, 당·정·청 회의 정례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임의 단장을 맡은 신원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를 지난 6월 2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신원철 단장을 비롯해 송재형(종로2, 자유한국당), 맹진영(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성중기(강남1, 자유한국당), 김광수(노원3, 국민의당),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진희(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정광현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각계 면담, 연구용역 추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이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행정학회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집행부 논리와는 차별성이 있는 지방의회만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노력함으로써, 제도권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TF 위원들은 지방분권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콘텐츠 및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방분권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

신원철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난 6월 18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에 참석해 시정부 관계자 및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 자치분권 담당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당-정-청 회의체계구축,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추진, 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의회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입법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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