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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6일 (수) 17:00 [제 712 호]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대안모색 토론회

문형주 서울시의원 피해의 회복 없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문제 지적
학교내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 등 촘촘한 조례제정 노력

△문형주 시의원 (국민의당 3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대표 문형주 의원)은 11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제2회 정기총회는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이 주관하여 서울시 학교폭력의 예방현황과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제사례공유 및 대처방법」이라는 주제로, 전상희 위원(서울시 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을 초청해 의원과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은 학교폭력의 실태파악과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소속 의원들과 토론 및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강구덕 의원, 김영한 의원, 유청 의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나누며 의견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 위원은 「실수와 잘못을 다루는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대책」이라는 주제를 발표로 『피해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권한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의 회복이 없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의 유형별로 상황별 대처가 필요하지만, 피·가해자의 대면의 기회가 없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위주로 논의되는 현 실정도 문제』라며 『이러한 행태는 실질적인 피해자의 회복이나 서로간의 화해를 이뤄내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중간 상담창구를 두고,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접근해야 회복적 단계가 실시될 것』이라며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향후 침해에 대한 피해자가 보호가 확보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연구단체 소속된 의원은 강구덕 의원, 김미경 의원, 문상모 의원, 문형주 의원, 박기열 의원, 박호근 의원, 유청 의원, 이순자 의원, 이신혜 의원, 이정훈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문형주 시의원은 『학폭위법은 정부의 상위조례는 있으나 서울시 안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이를 개정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시의회 내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갈등 조정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비롯해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 학교내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 등 촘촘한 조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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