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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9일 (금) 15:20 [제 717 호]
세금을 다투는 법에 대하여

억울한 과세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가능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퉈야

△글·김은영 변호사

살다보면 세금과 관련해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 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② 국세청에게 심사청구, ③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 ④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 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칠 때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첨언하면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①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갈 수도, ②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 갈 수도 있는 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불복수단을 정하면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퉈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어, 청구기간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아직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면, 선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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