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그 자체가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7년 10월 현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36.5%로 정부공약에 거의 근접해 있다. 비슷한 지원을 받는 법인과 단체, 방과후 등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시가 어린이 2명당 1명이 국공립을 다니게 하겠다는 목표치에도 근접하는 수치다. 이제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많고 국공립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보육서비스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예로 양천구는 올 7월부터 민간어린이집 아동 2700명에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구도 전액은 아니지만 차액의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구의 재정상 어렵지만, 구립과 사립 상관없이 일정한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국공립 보육료가 3%대로 인상됐지만 정부의 보조지원은 22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구별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구 재정에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내 8개구는 전액지원하고 14개 구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종로 등 3개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차별없이 지원을 하려면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 우리 구가 전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러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상향제로 인해 다른 지원을 줄여야 한다. 구별 차등지원보다는 국시비 전환지원이 바람직하다.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서울시에 건의한바 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원율을 25개구중 7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