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9일 발송했다. 대상은 13명에 체납액은 총 2억 9900만 원으로 1인 평균 2300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구는 이달 6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검토한 뒤, 공개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4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2과 33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