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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0일 (금) 14:13 [제 736 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심판 승소

북아현3구역 조합장 연임 반려처분 서대문구 패소
김복삼 조합장 필두로, 새집행부 조합사업 추진 이어가
재판부, “연임, 정관에 따른 것, 반려사유 없다” 판결

△지난 임시총회(사진)에서 북아현3구역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과반을 넘지 못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서대문구의 조합인가 반려가 취소됨으로써 김복삼 조합장의 지위가 내년 임기까지 유효할 것으로 판결, 당분간 현 집행부 제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3구역 김복삼 조합장.

지난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했던 조합설립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대문구가 제기한 『원고(북아현3구역 조합)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12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연임은 가결하고, 나머지 이사 류XX, 황XX의 연임을 부결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또 원고는 이사건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 한다면서 조합설립변경을 신고를 했는데 피고(서대문구청)는 2017년 3월 23일 원고에게 임원 연임과 관련해 「피고가 선임총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채 연임총회를 강행했고, 기존 임원의 연임 여부만을 묻는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해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서면결의서 중 임원연임에 대한 투표용지(서면결의서)에 각 임원에 대해 조합원의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표권을 방해해 위법하고, 정관변경과 관련해 2016년 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을 확대하기 위해 5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서 1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변경해 이를 시행하기도 전인 2016년 12월 다시 5년으로 변경한 것은 조합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는 것.

이에 조합측이 지난 2017년 4월 10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해 8월 7일 조합장 연임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연임 부분과 이사건 정관변경에 한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적법하게 임시총회 결의를 했고, 개별 임원의 연임여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이사건 변경신고 중 연임결과에 대한 부분을 적법하게 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반려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정관변경과 관련해서도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변경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그 신고에 수리를 요하지 않고 정관변경을 결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건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은 효력이 발생했고, 그 내용상 조합원의 피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서대문구의 반려처분은 조합에게 절차상 실질적, 법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임원 연임에 대해 각 임원별로 연임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의결란을 두었으며 「연임을 원치 않는 임원이 있으면 기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작성에 대한 안내문에도 「조합임원 13인(조합장 1인, 감사2인, 이사 10인)각각에 대하여 연임을 원하는 임원은 검정색 싸인펜 등으로 원형표시부(O표시)안에 색칠하고 연임을 원하지 않는 임원은 기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색칠하시면 해당임원의 연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색칠하지 않으면 해당임원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5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정관 제15조 제3항의 임원의 임기는 관할법원 등기 또는 변경등기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조합장 임기가 만료한 경우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원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에서 조합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연임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장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으며 서대문구가 조합장 연임에 관해 반려한 사유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대문구의 반려처분 중 조합장 연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합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입 가처분 신청 역시 재판부가 기각함으로써 현 집행부 체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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