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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1일 (수) 11:01 [제 743 호]
둘쭉날쭉 감정평가, 재개발, 재건축지 갈등 유발

홍은1재건축 조합 매도청구 56건중 16건 항소 진행
최광열 씨, 24개 연도상가중 최하, 평당 400만원 이상 차이

△왼쪽의 종합인테리어 건물이 최광열씨 소유지만 바로 인접 건물보다 200만원 이상 낮은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돼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인접지와 격차로 불만을 재기하는 주민들이 있으나 이를 번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홍은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개발구역으로 속해 있는 172-4번지 통일로 주변지역은 역과 가까운데다 교통의 요충지로 최근 관리처분이 인가돼 곧 철거가 진행될 예정지다.

최근 매도청구 소송을 받고 있는 최광렬 씨는 『2008년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292%(기본 250%+서민주택 42%)를 지정받았으나 이후 조합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용적률이 250%로 삭감됐다.』고 주장하면서 『뿐만아니라 현 조합장이 2011년 4월 2일 정비업체 (M개발, 설계사무소 예한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중 2012년 9월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으로 6억9990만원을 배상하는 등 사업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발을 반대해 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을 반대해 온 일부 주민들의 매도청구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각기 달라 불만이 제기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최광열 씨 역시 해당개발지인 홍은동 172-4번지에서 지난 1973년부터 45년간 거주해온 반 토박이다. 그는 『75년 당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한 주 통로인 해당 지역에 서대문구청이 건축한 곳으로 지난 85년 건물을 신축해 12월 31일 준공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최광렬 씨는 지난 2016년 조합이 매도청구를 위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인근 지역보다 훨씬 저평가 되면서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1975년 건축해 등기도 안된 인근 건물도 평당 2011만원으로 보상가가 책정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집은 85년 신축한 건물임에도 1809만원으로 평당 200만원이나 적게 평가됐다. 정면 상가 24가구중 가장 적은 금액이며 최고 높은 사람은 평당 2247만원으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2014년 친구 아들이 부탁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법원경매 및 대출을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았던 감정평가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감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 경매공고 당시만 해도 토지 251㎡(75.93평)에 건물 515.16㎡(155.84평)의 감정을 15억1448만1000원에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최종 감정가는 13억7300만원으로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이 2억1330만원이나 낮게 나왔다는 것.

이에대해 최종적으로 감정을 실시한 J감정평가법인의 담당감정평가사는 『매수청구를 위해 2차례나 해당 의뢰인의 주택을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었고, 근처 조합 역시 문이 잠겨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감정평가를 한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 경우 불만이 있는 소유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감정평가사는 『최 의뢰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됐으며, 건물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연수가 다해 30년이 넘은 건물은 거의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조합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권도 없는데다 이 건물은 경매에서 유찰된 사례가 있어 법원 감정가가 다른 건물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은 법원감정에 관여할 수 없어 합의를 보려 했으나 거절해 지금은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매감정만 받고 바로 물건을 거둬들였으며, 유찰된 사실이 없다. 또 조합측이 나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면서 『조합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진 건축주 총 56건의 물건이 매도청구가 진행중이며 16건이 항소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광열씨는 여전히 같은 연도변 상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등법원까지 항소에 재감정을 여러차례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다. 45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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