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기사검색
 
행정
사회, 안전
단신
동정
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서울시 뉴스
> 자치 > 행정
2018년 08월 29일 (수) 10:49 [제 748 호]
주민정보 선거에 도용? 서대문, 경찰 수사 의뢰

구청 - 정보 총괄 부서 없어 자체조사, 추측보도시 강력대응
더민주 - 공무원 정치권 결탁 심각사안, 철저 조사 촉구
자유한국당 - 또 언론플레이? 선거후보자 전면조사해 밝혀달라

△서대문구가 주민정보유출과 관련해 발행한 보도자료다.

한 언론에 의해서 서대문구청등에서 빼는 주민 명부와 연락처가 선거에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이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측은 지난 19일  「2011년 10월 무렵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 직원이던 ㄱ씨는 같은 당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의 보좌관으로부터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이 보좌관이 구청에서 빼 왔다는 주민 명부(13만1727명분)와 선거인단 명부, 당원 명부 등을 토대로,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은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를 만들어 다시 건네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명부는 「자동차 등록이나 구청 누리집 가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어낸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선거운동용으로 유출됐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청의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를 이용한 행위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지었다.

보도가 나온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우상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정치권과 결탁해 유권자의 선거 정보를 통째로 넘긴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또 이미 유출한 명부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서대문구청측은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보도처럼 여러 루트로 수집된 정보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데다 이런 명부를 만드려면 여러부서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다른 방법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등 개인신상을 수집할 수 있는지 조사중이며, 경찰서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서대문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서대문구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다.
또 유권자 명부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도된 현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측은 『상식적으로 구청장과 다른 당의 정치인이 선거인 명부를 유출하는 일이 쉽겠는가? 』라고 되물은 뒤 『또 보도된 ㄱ씨는 이미 사망한 보좌관이었다. 우리 당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가 아닌 전면적인 수사를 바라고 있다』면서 『선거인 명부가 야당 의원에게 유출됐다면 여당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들의 선거운동 명부를 모두 공개토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겨례신문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소해 놓은 상태다.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은 『의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주민 정보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선거인명부는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 해당 지역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정도만 공개할 뿐 전화번호는 취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서대문갑 지역 동인 7개 동에서 선거인 명부를 전화번호까지 수합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다 한겨례신문이 공개한 명부의 포맷은 서대문구청과 달리 재가공된 상태여서 어떤 루트로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경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