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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1일 (금) 09:55 [제 750 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깊은 유감 표명

문석진 구청장 “실행계획이 담보되지 못한 계획” 비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은 11일 발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해 『자치분권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획 수립에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음에도 구체성이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는 등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정도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도 집어삼킨 게 아닌지,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구체적 실천안 마련 ▲실천안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통합적 지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으며 자치분권 전도사로 지방분권 운동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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