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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수) 20:03 [제 751 호]
구정질문 요약 /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 미세먼지해소 위한 교실 공기청정기 오히려 공기질 오염
A: 교육지청 지방정부 소관 돼야 관할 및 지원 가능해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던 미세먼지 대책이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도대로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은 수치이며 실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기정화장치만 학교에 설치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과가 제출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장시간 창문밀폐로 교실 내 공기오염 시 1분간 순간 환기를 지도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 실외 공기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제외」라고만 적시돼 있고, 그 외 실내 이산화탄소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작용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분명한 대안은 있다.

탁한 실내공기를 빼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 교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기질 관리에 가장 「기계식 환기설비」다. 단, 시공방법이 까다롭고 낡은 건물에서는 천장 석면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실 벽이나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만 설치와과 비교해 환기설비까지 하려면 두세 배 가량 비싸 교육청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 순환장치 설치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가 선도해 나설 것을 제안한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만의 예산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우선순위를 공기정화장치보다 환기설비에 둘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제안이라도 해주시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 미세먼저 종합관리대책에 의거해 2017년부터 일부 학교에 공기청정기설치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했고 2020년까지 중고등하교 취약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적대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농도는 낮추는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창문을 다 닫기 때문에 환기가 안되므로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신축이나 개축하는 학교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때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를 반영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존 학교의 경우에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주관으로 냉난방기 개선사업과 병행해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시설 환경이나 교육 과정의 주된 사업은 교육청 소관이다. 구청은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교육감 뽑는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아니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지방정부 산하의 경우 지방에 있는 교육지청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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