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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수) 20:05 [제 751 호]
구정질문 요약 / 홍길식 의원 (홍제3, 홍은1·2동)

Q: 마을버스 노선 중복운행, 야간 무단주차 문제해결을
A: 버스노선 서울시 권한, 어려움 있으나 노력하겠다

△홍길식 의원 (홍제3, 홍은1·2동)

■ 홍길식 의원 (홍제3, 홍은1·2동)

Q1.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9개 업체가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들은 업체들이 인ㆍ허가 당시 제안한 노선들이며 그 중 일부 구간만 중간에 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해운행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많아 이용에 불편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일부 조정된 노선에는 여러 업체들이 중복 운행하게 되어 업체 간에 경쟁을 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노선이나 연장은 불가 하다고만 하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가재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운행하는 업체는 마포구에 소재한 업체가 홍대역까지 독점 운행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마을버스 배차 간격 미 준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올해 무더위속에서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은 허가받은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들은 뜨거운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고통과 불편을 겪었고 불만을 호소했다.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허가된 차량 모두가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 세워뒀다.

일부 회사 측은 기사를 못 구해 부득이 운행시간을 준수 못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홍은권에서 지난 6월 말 주민들의 공청회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청과 업체 측이 밀착해 일부 버스노선 구간을 갑자기 변경 운행하려고 하자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 모두가 무더운 날씨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해 결국 구청에서는 취소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후 배차시간이 길어졌고 주민들은 이를 운송업체에서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모든 업체들의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시 암행 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해야한다. 또 현재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업체와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다소 많은 차이가 난다.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구간은 수익성이 좋아서인지 약 3분~6분, 이용객이 적은 구간은 약 6분~11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용객이 현격히 적은 구간은 약18분~25분마다 배차 운행하고 있다.

또 마을버스 업체들은 등록 허가시에 차고지 확보가 필수요건이기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나 개인용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허가 후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에 불법 주차나 야간에 불법 박차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운행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종점 인근 주택가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나 박차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질 파악하고 있었는지, 위반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했는가?

Q2. 홍제 3구역은 낙후된 홍제동 270번지 일대 조합원 약 455명이 지하 3층, 지상 20층 아파트 18동에 약 1116 세대를 계획하여 추진중이다. 그 동안 사업비도 현재까지 대략 1,564억 정도 투입했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

사업은 15년 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여 2018년 5월에는 착공신고 수리까지 했으며 홍제교회를 제외한 전 세대가 이주 완료했고, 철거율도 약 98.6%다. 그럼에도 종교시설인 홍제동 교회와 협의가 계속 난항이 되고 절충되지 않아 법적 대응만 지속적으로 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추가 분담금만 자꾸 늘어가게 되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구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Q3.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홍제역 지하연결 통로와 홍제권역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제시해 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또 구청장께서는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천 복원 등 홍제권역 일대를 분야별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쉬움은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민원 발생시에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특히 홍은동과 인왕시장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무산돼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만이라도 다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또 홍은ㆍ홍제권역이 살아나려면 우선적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이 복원돼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유진상가 철거를 장기 과제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서울시 추진과제로 제안하여 추진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A1. 홍길식 의원님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한다. 마포 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왜 가재울 그렇게 독점운행 하느냐 하셨는데 그게 마포06번 마을버스다. 홍대입구에서 경성고를 경유해서 서대문, 구 개재울지역까지 독점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구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노선이 2005년 이후부터는 구간 협약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06번 노선은 그 이전에 자치구 간의 구분없이 서울시 직권으로 허가를 해 준 경우다. 따라서 현재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협조해줘야만 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을버스 영업권이 1991년 대법원 판례에서 특권형식으로 인정돼 노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

개인적으로이 대법원 판례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991년도 판례눈 지방자치가 막 시작하던 해인데 그 이전에 마을버스의 어떤 독점권을 과거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권으로 받았던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도 과거 정권과 관련되신 분들이 노선을 불하받았던 것 몇 가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 판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또 한번 이 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구도 이런 것은 과거 판례와 관계없이, 판례는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는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A2. 마을버스 업체가 배차간격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히 삼화운수와 서북운수가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8월 16일, 8월 31일 공문 발송을 했고 또 지도도 했다. 그래서 홍은권역 삼화운수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아현권역인 서북운수는 아직도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중에 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것은 버스기사들 52시간 주 근무시간 준수라는 문제로 기존의 버스기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바람에, 특히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갔다. 과거 3년 이상 버스를 운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키지 않고 거의 초보 수준에 가까운 사람까지도 버스회사들이 채용하다 보니 현재 서북운수는, 삼화운수나 서북운수가 6명씩 퇴사를 했고 삼화운수는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데 서북운수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배차간격 미준수 과태료가 20만원 정도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마을버스 9개 업체에 총 14개 노선 운행하고 예비차량 포함해서 90대의 등록차량 160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노선신설, 노선변경은 구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최소한 마을버스에 관련해 시는 시내버스 위주로 광역 교통 중심으로 시가 우선권을 두고 있어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다니는 보조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서울시와 우리 구의 가장 큰 충돌이다. 우리 입장은 마을버스가 주 운행수단이 돼야 되고 시내버스는 오히려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노선의 신설 변경도 서울시에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역시 저는 구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을버스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서북운수다. 마을버스 종점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이 차고지 건축했고 이에 해당과에 불만을 제기했다. 북아현동 종점 지역은 오래 동안 차고지였는데 그 차고지에 빌딩 수준의 건물을 지어놨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소한 건축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 감사까지도 요구했으나 건축과 잘못된 사안들에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조정을 하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밤에는 마을버스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 박차를 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특히 서북운수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 그것도 역시 큰 부담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다.

A3.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009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년 4월 조합이 인가되고 2011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년 9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총 사업비 4550억원, 총 구역 면적이 5만8000㎡ 지하 3층, 지상 20층의 18개동 아파트 1116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홍제감리교회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17년 9월 건물철거가 시작 돼서 현재 철거대상 367동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362동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다. 2018년 5월 착공을 신고했으나 철거 잔재물 반출 관계로 2018년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고 준공시점이 2021년 5월로 예상된다. 홍제감리교회가 상당히 완강하게 협상에 제동을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부지방법원의 조정 금액은 65억원이었다.

구청장인 저는 조합과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110억원 이상의 중간선 정도인 80억원 정도에서 중재를 시도했으나나 이 역시 조합원들도 반대하고 교회도 반대하고 그래서 현재는 홍제감리교회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일반분양 보증 허가를 받지 못해 일반분양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서 월 6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회는 150억원 이상의 교회 신축 비용이 예상되니 이것을 일정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토 예정부지가 교회를 신축할 경우에 땅모양 문제로 일정한 건축하기에는 쉽지 않아 지하주차장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신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정방형의 토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건축하에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2018년 4월 조합 측에 강제집행 이행이 실패로 끝났고 최근 교회측이 조합의 강제집행에 대한 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홍제권역 인왕시장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저희가 구상단계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는 수준은 아니다. 인왕시장이 2017년 3월 30일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으로부터 해제됐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다. 그러나 홍제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촌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홍제권역과 함께 인왕시장 개발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서울시로부터 이미 한 차례 구역해제가 진행된 바가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만 주민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왕시장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할지 아니면 남가좌동의 모래내 서중시장처럼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유진상가 철거와 홍제천 복원은 저도 희망합니다마는 제가 이건 공약사항에도 넣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진상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200억 이상으로 소요가 되고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이 되더라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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