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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수) 20:26 [제 752 호]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서대문 25개 자치구중 2위

불법증축 이익에 비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적어 건물주 버티기
구 도로 점유해 소방차 진입 불가해도 철거 명령 못해

△연희동 동교로 일대 한 불법 건축물이다. 소방도로를 점유(선안)하고 증축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있어 화재시 소방도로 진입이 어려운 등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동교로 296번지 일대 연희동 한 주택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도로를 점유하면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 옆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까지 그어져 있어 대형차량이 지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주택 인근은 최근 100세대 가까운 오피스텔이 건축되면서 비상시 대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해당 건물은 서대문구의 관할 도로를 무단점유해 건물을 불법 증측한 상태로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10여년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화재시 도로 불법 점유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인재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청 해당 과에서는 『해당 건물은 지난 2006년 항공측량을 통해 불법 건물이 적발돼 허가 받지 않고 증축한 2평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연간 이행강제금 40만원을 부과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건물이 증축된지 10년이 넘은 상태여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관에서 함부로 철거를 하거나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민주택규모(85㎡)미만의 주택은 강제이행금 부과기간도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주택소유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과태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907건을 단속해 440억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315억8000만원만을 징수해 체납액이 무료 114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를 보면 2012년에 2362건, 2013년에 1711건, 2014년에 1308건, 2015년에 1352건, 2016년에 117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행강제금은 2016년 27억5000만원으로 증가한 추세다.
자치구별 단속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에 과태료만 5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584건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 서대문구가 2위로 33억4936만5000원을 부과해 448건13억3807만2000원을 부과해 15억7266만7000원이 체납된 상태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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