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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5일 (목) 09:59 [제 753 호] |
`강력, 절도, 폭력, 지능 등 노인범죄 매년 증가
작년 노인범죄 총 112,360명 … 2013년에 비해 45.4% 증가
행안위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 유형별 범죄예방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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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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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피의자인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7만7261명이었던 노인범죄자는 매년 증가해 2017년 총 11만236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45.4%나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절도범죄가 1만143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증가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강력범죄가 1.7배 증가하며 1808명을 기록했고, 폭력범죄(2만350명)와 기타범죄(6만3167명)는 1.4배 증가, 지능범죄는 15,604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전체 범죄가 증가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서 노인층의 빈곤문제, 사회로부터의 급격한 소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인범죄의 모든 유형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작년 남성 노인범죄는 총 9만539명으로, 여성 21,821명보다 4.1배 더 높았다. 이는 강력·절도·폭력·지능·기타 등 모든 노인 범죄 유형에서도 적용되었다. 특히 폭력범죄는 남성(1만6555명)이 여성(3795명)보다 4.4배 더 많아, 남성 노인의 폭력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경우도 2013년 31명에서 작년 99명으로 3배 넘게 늘어 다른 범죄보다 그 증가율이 높았다.
노인범죄 전과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범~4범 이상 각 유형별 전과자가 모두 증가했다. 2013년 7848명이었던 1범 전과는 작년에 1만855명으로 증가했고, 2범(5578→7955명), 3범(4157→5948명), 4범 이상(1만6043→2만4851명) 모두 전과자가 늘어났다.
김영호 의원은 『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범죄의 비중이 늘었다』며 『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인들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별 범죄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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