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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목) 10:36 [제 753 호]
노인장기요양 10주년을 돌아보면서`①

장기요양기관 규정 준수, 역량 강화 등 솔선수범 해야
어르신 행복한 노후 위해 종사자의 역량비축 필요

△옥 순 철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장기요양센터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힐링을 위한 한마당 모습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13.5%인 686만 명으로 10년 사이 49%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10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였고, 금년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도입하여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본연의 기능 뿐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보험자인 공단으로 삼각관계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급자는 대부분이 민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기관의 부정청구, 착오 청구 등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패와 불법행위 전부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행이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폐업 후 다른 가족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채권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솔선수범과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초기부터 장기요양기관협회를 결성해 기관장과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르신 각자에 맞는 전문케어를 위해 수시 전문가를 초치 교육함은 물론 요양보호사를 공유화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동 기관협회에서는 매년 전반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지침위주로, 후반기에는 직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두 차례 이상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효나누미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연1회 구청문화회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우수사례발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의 전문역량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패   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개 권 역으로 월 2회 부정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정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휴식   과 쉼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을 널리 홍보키 위해 전국최초로 서대문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서대문지사, 서대문장기요양기관협회 그리고 지역사회공동으로「장기요양기관종사자를 위한 어울림한마당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종사자들은 매년 어울림행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대문의 장기요양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종사자의 역량비축과 지역사회돌봄(커뮤니트 케어)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불법, 부정방지를 위해 자정노력하면서 수시 우수기관 탐방 및 사례연구 전파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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