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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금) 09:57 [제 755 호]
초고층 35층까지, 자율주행 도로체계 마련해야

서울 변화 발맞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공개 토론회
균형발전위해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배분 검토 해야
내년 서울 생활권 계획 재정비, 자치구 국토부와 협의 예정

2030년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시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서울시는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2019년)이 도래함에 따라 계획체계 개편과 시민참여 방안 등 차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 주제발표 ▲ 전문가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지표체계를 일하기, 살기, 놀기 등 시민체감형으로 개편하고, 공간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기존 인구, 산업, 교통, 주거 등 부문 중심의 서울 도시변화 진단을 일하기, 살기, 놀기, 이동하기 등 시민체감형 지표체계로 개편하고, 중심지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등 중심지 변화진단을 추가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숙의방식을 통한 시민 직접참여, 서울시 전부서의 협력적 수립,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최상위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수립한 바 있다.
2014년 「2030 서울플랜」에는 주택종합계획을 비롯해 교통정비·환경보전·공원녹지·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들어있다. 서울 내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이를 따른 것이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정된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권·협치 △남북교류 △4차 산업혁명 △도시회복력 증진 △도시재생 확대 등을 새로운 변화로 꼽았다.
이날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과제와 수립방향」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배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공간활용 방향을 모색하고, 서울의 여건에 맞는 스마티시티를 구현해야 한다』며 “남북교류 확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이란 2030 서울플랜의 하위계획으로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총 116개 지역으로 나눠 동 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했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 1인당 공원면적은 0.3㎡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연평균 7.8% 증가했다. 반면 신규주택공급량(2016년 기준)은 총 8만65가구로 2010~2015년 평균 공급량인 8만4424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는 현재 돌봄·보행친화도시·혁신성장·남북협력·지역상생 등 5가지를 아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며 『서울플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정책 이슈가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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