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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4일 (토) 14:42 [제 756 호]
2019년 서대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내년 예산 5400억원, 구 재정자립도 25% 상회
예결특위 검토 못하는 기금 427억원 조례개정해 검토할 것
“복지예산 비중 49%, 알뜰히 배정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2019년 서대문구 예산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덕현 의원은 8명의 예결위원들과 힘을 모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초선의원으로 내년 본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다. 소감은?

■ 5400억원의 예산을 짧은 기간동안 검토해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후 다시 예결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8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꼼꼼히 적재 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계속되는 실업난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때에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먼저 위원장으로 뽑아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중책을 맡은 만큼 제대로 해내고 싶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해내겠다.

□ 올해 예산은 49%가 복지에 치중돼 있다. 이에대한 우려도 있는데?

■ 서울시나 국가와 하는 매칭사업의 규모가 큰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매년 지방정부 업무량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지방재정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7.17%, 올해대비 17.72%증가한 2574억원이다. 지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던 부분에 대해 새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절감해 나가겠다.
서대문구 재정자립도는 올해 25.4%로 서울시내 16위 수준이다.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신규 반영 및 교통유발부담금 증가로 세외수입의 증가를 예상하나,  자체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존재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예산들이 어르신복지(18.84%), 행정(18.50%), 여성가족복지(13.29%) 순으로 집행,복지분야의 비중이 크다. 해마다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현재 17개 항목 427억원에 달하는 기금은 예결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조레를 제정해 내년부터는 작지 않은 예산인 기금도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 내년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배정되는가?

■ 내년 예산은 복지, 경제, 문화교육, 환경, 참여 등 주민중심의 재정으로 올해대비 14.35% 685억원이 증가한 총 545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산이 편성되었고, 노후 주거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거점 공간, 골목길 재생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지방정부 업무량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지방재정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7.17%, 올해대비 17.72%증가한 2574억원이다. 지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통상적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던 부분에 대해 새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어떠한 분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예결심의를 앞둔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예산결산 위원은 나를 비롯해 주이삭 부위원장, 김해숙, 최원석, 이경선, 이종석, 차승연, 안한희, 양리리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마다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예산심사가 집행부 발목잡기로 비춰질 때가 있어 안타깝다.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이 있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또 8대의회 의원들은 함께 공부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구민의 입장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줄 것이라 믿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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