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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 09:08 [제 757 호]
“주민 전화번호 불법 유출보도 증거 없다” 내사 종결

서대문경찰서 11월 5일 발표, 서대문구도 자체조사 끝내
서대문구의회 “해당 언론 출입금지, 절독 등 강력 조치”요청

지난 8월 한겨례신문이 보도한 「유권자 72% 전화번호 빼내 불법 선거, 구청서 통째로 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서대문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와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5일 자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 측은 언론보도 이후 서대문구가 자체 조사 후 경찰서측에 수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약 두달 반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11년 당시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상 전화번호 일괄추측은 불가능하고, 시스템 업무메뉴 열람기록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접속기록 추출이나 비정상적 열람, 접속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례 신문 제보자가 제공한 전화번호 자료의 정확도 역시 500건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결과 전부일치 0건, 일부일치 15건 등으로 일치율이 매우 낮다고 알려왔다.

또 『2011년에 보조기억창치 사용역시 사용등록을 신청한 직원 현황 및 100만건 이상의 보안 USB사용기록 등을 통한 추출여부를 확인했으나 실질적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사항의 파악이 불가하며,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형태로 내용이 추출가능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은 「개인정보 유출내용이 직접적으로 확인되거나 유출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찰 수사 또한 범죄 협의점 발견 불가로 종결됐다는 점을 고려, 별도의 조치 없이 서대문구 자체 조사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서대문경찰서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복지위원회 홍길식 의원은 『서대문구의 자체감사 결과 없이 언론매체가 대서특필해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해 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고 질의한 뒤 『언론중재위 재소는 물론, 해당 신문은 절독하고, 오보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이삭 의원도 『중앙지는 국가적 현안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반대로 서대문에 대한 관심은 적다. 한 언론의 개인정보유출 기사와 관련 절독취지를 떠나 복지 통장이나, 반장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분권과 주민을 위한 의정 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지역언론구독을 늘려나야가 한다』고 요청했다.

양리리 의원도 『한겨례 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서대문구의 행정 신뢰도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권자 72%의 전화번호가 공개됐다는 일로 구민의 신뢰까지 잃었다. 이미 서대문경찰서가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구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대문구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겨례신문의 출입금지 등 선언적 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구독중단과 법적조치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추후 이런 오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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