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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월) 16:05 [제 758 호]
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 - 재정건설위원회

임한솔 의원(남가좌1·2, 북가좌1·2동)
△ 임한솔 의원
최근  KT 화재 관련해서 전화 복구율이 구리선을 쓰는 영세한 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복구율이 10%를 크게 넘지 못해 생계나 매출에 타격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재난기금이 40억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올해 추경예산에 재난대비 예비비로 우리가 100억 넘게 예산 편성을 했다. 이를 합치면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적극적 운용 가능한 기금, 예산이 대략 150정도 되는데 물론 이 화재의 1차적인 책임은 KT에 있고 중기청이라든지 서울시는 확인해 본 결과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 및 구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1차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상태다. 그러나 구에서도 아직 관련돼서 파악하거나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정적인 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국장꼐 당부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안전치수과 이 3개 부서를 포함해 이번 KT화재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 특히 열악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이들에게 생계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한 범 부서간의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셔서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시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환경과는 라돈측정기 관련해서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임시회 때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고 또 추경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질책을 제가 드린 바 있다. 주민들의 수요가 몰려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적극적인 수요 조사 및 운영계획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수립하셔서 집행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많은 직원분들께서 맡은 바 직무와 업무에 충실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저에게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신 우리 직원분들이다.
행감기간 중 서울시까지 같이 동행해주신 엄주하 세무2과장님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주시는 조영아 환경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조승현 시설팀장님께 감사드린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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