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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8일 (화) 17:23 [제 759 호]
장애인자립장 예산 5억원 예결특위서 전액 삭감

구청 “이전 약속 한 바 없다. 논의 없이 갑자기 올라온 예산”
예결특위 “부지 매입 어려워 추가 예산 편성 위해 보류한것”

△지난 19일 24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자립장 예산 5억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홍길식 부의장.

2019년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작업장 건립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가 편성한 예산 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편파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홍길식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문석진 구청장에게 『우리 구는 복지분야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음에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원금마저 적자임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최근 장애인복합센터 조성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해오던 장애인작업장 대체부지 선정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상임위 만장일치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그 이유는 구청장이 지체장애인협회를 보는 부정적 시각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길식 부의장은 『구청장 당선 전부터 지체장애인지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해 왔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부터 기능장애인협회에서만 작업장 운영을 독점 해왔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서울에만 있는 단체로 위탁조건에 적합지 않아 당시 강력 항의했지만 결국은 기능장애인협회가 모든 작업장을 수탁했고, 2014년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지부자격이 박탈됐지만, 이를 알고 있었던 서대문구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부의장은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박탈되자 오히려 우리 구가 나서서 전국 조직도 없는 늘 해랑 장애인협회라는 유령단체까지 만들도록 행정지원을 했고, 재위탁 심의도 하지 않은채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후 또 회장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금품횡령, 장애인학대. 직원 임금착취, 회계서류 미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커지자 결국은 구청에서 마지못해 2016년에 결국 퇴출했다』면서 『감사담당관은 좀 늦었지만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사실행위가 아닌 것을 한쪽 주장만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첫 예산을 심의한 초선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집행부와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예산을 올리고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감정적인 질문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한 뒤 『홍제동 279-30에 운영해오던 장애인작업장은 구가 허가한 법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다. 기능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가 1층을 제외한 전층을 장애인작업장으로,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해오다 협회비 배임 등 주민민원으로 2016년 4월30일 작업장 운영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에서 철수했다. 즉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전까지 장애인 작업장으로 해당 건물이 운영된 바 없고, 리모델링을 위해 작업장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조속한 시일내 다른곳으로의 이전 약속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터전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장애인작업장 설치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있으나 구는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서울시립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 늘품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3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100명이 근무 및 훈련 중이며 타구에 비해 결코 적지않는 숫자다. 내년에는 현재 78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고용인원을 117명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구가 6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한 것을 두고 소외받는 장애인복지 분야를 너무 외면한다고 했는데 이는부당하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복지행정이 잘 되어질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선거 당선에 기여해 보은으로 묵인하거나 하지 않았다. 벌써 9년 전 얘기인데 무슨 악감정이 있겠는가? 단, 장애인작업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현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은 『장애인자립장 삭감에 대해 기획예산과에 문의한 결과 5억원으로는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추경 등 다음 예산에 좀더 증액된 금액으로 자립장 예산을 포함해 추가하기로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삭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예산은 삭감 부분은 미비한데 비해 5억원은 큰 증액부분이어서 의원들이 5억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위해 삭감하는 항목을 찾는 일에 부담감을 느낀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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