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대문구의회 248정례회가 지난 2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12일 개회에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회에서는 1년간 서대문구청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의원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맞이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인 만큼 신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례회에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의 4일간의 심의를 통해 5456억4200만원을 편성, 2018년대비 14.4%가 증액편성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5225억5000만원, 특별회계 230억9200만원이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옴부즈만 운영사업 동 68개 항목에서 52억8593만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후생지원사업 등 130개 항목에 52억8593만5000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개 항목에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서 1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도시관리공단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서 1324만2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운영 등 3개 항목으로 8300만원을 증액해 당초 예산 대비 6975만8000원을 증액했다. 명시이월 예산은 13개사업 49억4739만8000원이 추가 및 변경, 39개 사업 245억7653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홍길식 의원은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증감 부분 수정안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간다. 예산편성기준에 적법하게 편성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 옳은 심사인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예산을 집행부가 거수기 마냥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서에 없는 사업 증액은 가위질 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의 생색내기 사업은 증액한 것이 적절한것인가』라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상임위 증액 부분을 예결위에서 감액한 내용은 상임위 증액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구의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아울러 홍길식 부의장이 지적한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 예산 5억원은 집행부 계획안이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도출돼 삭감 통과 됐다』고 답변했다.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의 조례를 수정 원안 가결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고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찬성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