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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2일 (금) 16:37 [제 763 호]
궁동산 개발불허 서대문구 행정소송 1·2심 패소

행정심판 승소 판결 뒤짚힌 결과, 대법원 판결만 남아
연희동 주민들의 허파 “궁동산 사라지나” 주민 불안 가중 < br>
△현재는 중지된 궁동산 개발이 대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재개될 수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궁동산 일대 연희동 267-10외 1필지 총 508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 3개층 24세대를 짓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했던 서대문구청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인근 주민들은 허파 역할을 해왔던 궁동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연희동 산 118번지를 중심으로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로 공원으로 지정됐었다. 그 후 198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21호로 지적고시 된 후, 1992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6호로 미시설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으며 공원이름은 궁동(宮洞)공원으로 명명했다. 이곳에는 11종 56개의 공원시설이 있어 연희동 주민은 물론 남북가좌동 주민들의 쉼터와 산책로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일반임야였던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로 재 지정되지 않아 일부가 사유화 된 상태여서 비오톱 등급완화와 형질변경이 이어지면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곳이 었다.
해당지역은 2003년 E개발회사의 소유가 된 후 2013년 7월부터 불과 1년 사이 비오톱 1등급지의 기준이 유형평가 3등급, 개별평가 2등급으로 완화됐고, E회사가 형질변경 신청 조건이었던 도로폭 확보를 위해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 교환등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조건부로 개발을 허가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측량시 도로 지적선이 틀어지면서 서대문구가 제시한 도로폭 6.2m를 확보하지 못해 서대문구는 공사 허가 기간 연장, 준공검사 신청등을 반려했었다. 이에 2017년 5월 E개발사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8월에는 허가 기간 연장 신청 반려 및 허가 취소 처분 등 모두 3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뒤 11월 24일 서연중학교 후문 쪽 주민들의 통행로마저 차단한채 현재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 40년간 주민들이 이동통로로 이용했던 산책로를 막은 것이다.

2018년 1월 행정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하고 그 이유를  ▲지상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행위가 허가 내용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재측량 당시 5.6m인 진입로폭이 6.0m 이상 확보될 가능성이 미약하며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과 방음 벽 보완 등 조건부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사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해야 하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E회사 측이 제시한 행정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재판부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되고 건축물의 건축은 이 사건 허가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건축법 상 접도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꼭 6m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E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

민원해소와 안전을 위한 요청 사항 이미행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채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궁동산 개발 유무는 이제 행정법원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발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E개발사 소유의 267-10번지 일대 외에도 민간이 소유한 궁동한 토지가 연차적으로 개발수순을 밟게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궁동산은 공원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도 불보듯 뻔하다.
3년가까이 개발을 불허했던 서대문구청 역시 수백억이 넘는 공사지역 손실금에 대한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바로 인접한 서연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역시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 공사 트럭들의 위험과 만나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서대문구청은 『구에서도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판단해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하고 있다』고는 밝히지만,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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