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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8일 (금) 09:46 [제 765 호]
신춘 인터뷰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듣는 2019년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통해 일상의 실질적 변화 이끌어야
‘배제없는 포용’은 사회와 문화 전체를 바꾸는 과정 될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올 상반기 국회 상정, 빠른통과 기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서대문 지역 기자들과 만나 올 한해 서울시가 주력해 펼쳐 나갈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특히 이 부분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서대문구민들에게 전했다.

<편집자주>

■ 의장 취임 후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개원 이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는지?

□ 10대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초반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소통’이었다. 우선, 새로 출범한 10대 의회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 시민 소통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언론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의정모니터단 활동, SNS를 통한 정책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는 물론, 지역 홍보예산도 확충하여 각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과 성과를 지역주민께 알리고자 했다. 이번 2월 임시회부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투명한 회의 공개로 시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고자 한다.

대 시민 소통만큼 의회 구성원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 10대 의회는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4개 당 소속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통합과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장이 되고자 했음. 특히 소수정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집행부와의 소통이라 생각함.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양 바퀴와 같음. 수레가 차질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의 균형이 절실함.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과 협치가 고루  이루어질 때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특히 서울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시기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가 절실함. 일자리, 복지, 남북교류와 같이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서울시의회도 신년사를 통해 의정 철학을 밝혔다. 설명해 준다면?

□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이 올해 의정활동의 화두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저성장·저고용·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나위없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방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 의미는 단순히 복지 제도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무한경쟁, 승자독식,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가치관들을 점차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바꾸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보듬으며,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복지와 일자리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시스템 보완으로 이러한 틈새를 메우고,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인재 개발, 일자리 확충, 혁신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지난해 연말 첫 정례회도 마무리 됐다. 박원순 시장 3기 체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행정감사에서 특히 내세울 만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 지난 12월 20일에 10대 의회의 첫 정례회가 마무리됐고,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사업 중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앞으로 정확한 운영·관리를 지적했다.

또 최근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도 앞장서 지적하고 서울시의회는 재단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과오집행,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절차 미준수, 직원의 근태 불량 등을 적발하고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감사를 통해 재단이사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졌음.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산하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정수지 내부의 부실 방수공사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파악하고, 차후 발주 예정이었던 홍은 배수지 등에 대한 방수·방식공사를 모두 취소하고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서울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용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의 약 42%가 사유지로,  사유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을 실시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지 선정이 실제 현장조사나 토지 현황조사 없이 사진자료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 박원순 시장의 개발정책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에 이어서, 올해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입장은?

□ 최근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의 경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수도로 가꾸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발전과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정말 끝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시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천만 시민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시민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의회의 입장은? 앞으로의 계획은?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마련된 행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상반기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모든 개선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다뤄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이될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9대 서울시의회에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자치분권 논의 속에 지방의회의 입장을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10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대 국회 소통을 적극 강화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최근 강북순환선 발표가 있었다.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가?

□ 우선 교통사각지대인 서대문에 이같은 강북순환선이 생기는 점을 환영한다. 아직 계획 단계인 만큼 꾸준히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이 서대문구에 이승미 시의원이 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꾸준한 접촉을 통해 논의 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우상호 의원과 김영호 의원, 서울시·구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강북순환선과 서부경전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 한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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