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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1일 (월) 10:19 [제 767 호]
구정질문 요약 - 차승연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민간위탁시 구체적 사업 계획 내역서 제출 필요, 다양한 위탁업체 발굴을

△차승연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 차승연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1. 서대문구청 및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 지난 행정감사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운영과 백서발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지적했고, 해당부서에서 사전 업무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인수인계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Q2. 구청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 구정 운영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가 개최하는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상 회의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회의일정 공지도 제대로 없다.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 비해 회의일정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회의자료가 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몇 개월 지난후에 올라온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달라.

Q3. 민간위탁은 행정환경 및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을 이유로 다양한 부서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 10조 1항의 조례 제 19조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은 따른다 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도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료 선배 의원들께서도 서대문구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
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장기연장되는 경향이 있다. 부서에서는 응모할 만간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 이런일이 빚어진다고 생각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우리구는 법령이자 자치법규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법제처 및 행안부가 실시중인 찾아가는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영해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겠다. 또 민간위탁과 같이 여러부서 사무와 연계된 업무에는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 또 법규 관련 학습도 동아리에서 진행, 직원 전체가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숙지도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서대문구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회의록 공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해 회의 개최 5일전에 일시, 장소,안건, 회의 담당자를 공개하고 또 회의가 끝나고 7일 이내에 회의에 대한 내용, 일시, 장소, 결과, 참여위원 명단, 위원 발언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 부서는 이 절차에 따라 공개를 하는데 지적대로 일정 공지된 회의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자료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례간부회의 자료 역시 완성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다. 단, 회의록 공개중 회의 참석 당사자나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 자유로은 의사 표현을 주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발언 내용 공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진행하고자 발언자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은 양해 바란다.

A3. 민간위탁시 성과결과서 제출과 수탁기관 사무편람비치 여부,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등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소관 부서의 인지도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소관부서인 주무과 등 합동으로 연 1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
또 수탁기관의 다양화를 위해 성과평과를 기반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관부서를 지도하도록 하겠다.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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