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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1일 (월) 10:36 [제 767 호]
옴부즈만 보고회 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 강력 제기

문석진 구청장 “인위적 지하층 건축위 심사 통해 막아야"

△옴부즈만 보고회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건축법상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가 심층 논의됐다고 21일 밝혔다.
류정수 서대문구 대표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는 지하가 아닌데 건축법상 「지하층 적용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1층을 지하로 만든 사례를 보고했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에 불필요한 옹벽을 만든 뒤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건축법상 지하로 만든 사례 ▲건물 주변으로 교묘하게 흙을 쌓아 1.5cm 차이로 역시 건축법상의 지하를 만든 사례를 지적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을 말한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과 층수 산입에서 제외돼 조망권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의 1층이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 인위적인 흙 쌓기나 구조적 필요성이 없는 옹벽 설치 등에 대해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경사지 신축건물의 지하층에 관한 민원 개선안」을 서대문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안과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뒤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027고 지시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건축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건축위원회가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인위적으로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 통념에 맞는 지하층 규정으로 주민 오해를 불식하고 민원을 방지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38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51건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했으며 20건의 서대문구 공공사업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 평가 활동을 펼쳤다. 이 중 고충민원 22건과 청렴계약 17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조치를 요구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함으로써 구민 권리를 지키고 행정 자정기능을 촉진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문의 감사담당관 314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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