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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4일 (수) 16:57 [제 770 호]
(사)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오종환 이사장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 담아 내겠습니다”
서울시 ‘제로페이’ 5인 이상 고용사업장 수수료 혜택 못 봐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열악한 실정 알려

△서대문소상공인회 2대 이사장을 맡아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오종환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사)서대문구 소상공인회의 오종환 이사장은 지난해 2대 이사장을 맡아 250명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해오고 있다.
2013년 3월 발족한 서대문구 소상공인회는 지난 2015년 사단법인을 설립 1대 김은주 이사장을 필두로 소기업 소상공인박람회를 여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서대문구 소상공인회는 등기이사 7명과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격 임원 4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정회원과 일반회원 2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대문에는 대한상공회 산하의 서대문구상공회가 있지만, 소상공인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공인들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오종환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 모여 서대문구 소상공인회가 태동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실제 소상공인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랑우산공제회 가입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서대문에 주소지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원들이 가입해 있다. 평생회비 10만원을 낸 정회원과 소상공인회의 정보와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일반회원으로 나뉘어 활동중인데 회원들에게는 특화사업의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5개 구중 10개구에 지원하는 매장리뉴얼 사업에 서대문구가 채택돼 혜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서대문구 소상공인회의 활동은 생업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실제 지난 KT 화재피해대책 협의체에 오종환 이사장이 서대문 대표로 참여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처음 KT측에서는 연매출 5억 미만의 업체에 1일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입장이었으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매출 30억원까지 1일 영업이익에서 20만원씩을 보상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오종환 이사장은 설명한다. 그나마도 자영업자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영업장을 떠날 수 없어 동사무소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적어도 내 후년까지는 보류해 줄 것과 인상하더라도 차등을 두고 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오 이사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은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직과 다르다. 손님이 없을때는 하루종일 휴대폰만 보는 종업원도 있지만, 그런 근로환경은 반영돼 있지 않다. 다양한 조건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는 대변하는 단체들이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업주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단체가 없어 소상공인 700만 시대에 걸맞는 법 개정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소를 만들어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요구다.

현재 서대문구소상공회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6기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에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만, 장기적으로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무료로 진행한다. 또 회원친목을 위한 워크샵과 등반대회를 진행하고 매월 월례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기준법이 정하는 소상공인은 연매출 10억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래전에 정해진 기준이어서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근로자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될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제로페이의 수수료 0%의 혜택도 근로자가 많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다.
오종환 이사장은 『최근 한 음식점의 사장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제로페이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해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곳이 많지 않다. 힘든 직종일수록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기준법은 KT화재 피해보상에서도 적용돼 협상과정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정하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업체로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실제 현실적인 법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보다 현실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오종환 이사장은 앞으로 임기동안 신촌 뿐 아니라 서대문과 인근지역 소상공인들의 한목소리를 모아 권익을 대변하는 일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서대문 소상공인회 가입 문의 010-5514-1038)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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