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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5일 (수) 16:18 [제 771 호]
서대문구 개별공시가 12.76%증가

서울시 8개구 오류로 재조사, 상승률 1위 강남구
서대문 서울시내 중 상승률 8위, 연희동 상승폭 가장 커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 우리집 공시가 확인을

서대문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6.45% 였던 것에 비하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로 서울시내 상승률 8위를 기록했다.
또 14개 동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많은 연희동이 20.11%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신촌동, 북아현동, 충현동, 홍제동 순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증가했다.

서대문구의 인접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 뒤를 마포, 서대문, 중구, 종로, 은평구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역시 강남구가 3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해 1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도봉구가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산정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중 국토부가 오류가 있다고 밝힌 서울 8개구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의 456가구 중 69%의 공시가가 정부 의견에 맞춰 재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힌 뒤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고,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12%)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 6.97%로 나타났다. 서울은 특히 지난해(7.32%)보다 2배가량 상승해 13.95% 증가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3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책정한 표준주택만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자 개별주택 검증 과정을 재조사해 나온 결과다.
정부는 서울 각 구청에서 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주택보다 한참 낮게 형성되자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56가구에 대한 오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지자체에서 잘못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항은 서울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심의·조정됐다. 조정 건수는 모두 314건이었다. 오류 의심 사항 중 69%이다. 조정된 건수는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 순이었다.  서대문구도 최초 조사에서는 12.69% 인상에 그쳤으나 재조사후 0.7% 인상된 12.76%로 최종 인상안이 확정됐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고 열람을 진행중인 세무1과 관계자는 『표준주택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직 확실한 자치구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기존 소형 주택의 인상분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실 거래가의 30~40%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공시가는 오는 5월 31일에 결정 공시되는데 구는 관내 토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이나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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