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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7일 (금) 13:32 [제 772 호]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 확대해야"

문석진 구청장 '생활SOC 추진 전략' 토론회서 강조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생활SOC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방 정부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마련한 것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협의회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생활SOC란, 교통과 전기,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정부는 생활SOC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토론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과 바람직한 복합형 모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가 구상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에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함께 만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등 9종으로 돼 있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 아동체력관리시설로 미세먼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대문키즈헬스케어센터」를 예로 들면서, 『생활과 밀접한 여러 시설들이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면 생활SOC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 매입비나 공용 공간 건축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용자 편의도 증대된다.
서대문구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정책을 적극 반영해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문의 도시재생과 생활SOC 소통협력팀 33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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