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수)
 
기사검색
 
서대문 정치 & 정치인
2017 대선
2018. 6.13 지방선거
서대문구의회
서울시의회 소식
동정
단신
> 정치 > 서대문구의회
2019년 06월 10일 (월) 11:35 [제 773 호]
방문간호사 수요, 2년새 수요 2배 증가 처우 열악

주이삭 의원, 동일노동 차별임금으로 불안한 고용 문제 지적

△주이삭 서대문구의원(바른미래 서대문 가)
2013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열악한 처우관리와 동일노동 차별임금과 관련한 문제점이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바른미래, 서대문가선거구)을 통해 지적됐다.
주의삭 의원은 지난 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방문간호사의 1인당 관리가구수가 2016년에 비해 2018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방문 건수 역시 2년새 1만건이 늘었다』고 밝힌 뒤 『365일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평균 3.9명을 만나는 과중한 업무임에도 정작 방문간호사들은 찾동과 통합으로 나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근무형태가 다르고 임금체게 역시 다르게 적용받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고용마저 불안해 간호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방문간호 인력은 모두 9급 마급에 해당하는데 오는 12월 행안부에서 8급 정규직 간호인력 14명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기존 간호인력은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는 더 큰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면서 『특히 하한액 규정이 없는 시간제 마급과 같이 통합간호사 연봉은 18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데 신규채용간호사는 8급에 준하는 라급으로 하한액이 3300만원이나 돼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도 덧붙였다.

주이삭 의원의 자료에 다르면 서울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동별 대상자수 대비 방문간호사 인력제 도입과 ▲찾동 통합 방문간호사 운영일원화를 9개구에서 25개구로 늘린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기존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인력 퇴직, 정년 등 자연감소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 방문 건강관리의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이삭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6조 2에 따라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이고, 주민에게 더 좋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합당한 처우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합리적인 임금 체계 재설계를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