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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0일 (월) 12:30 [제 774 호]
서대문구의회, 주민들과‘민관협치’설명회 열어

28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대회실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정책 수립 시 주민 참여 높이기 위해 ‘민관협치’ 기능 강화

△지난 28일 열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후 참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8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정책 내용을 알리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로 기존 조례안을 바탕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이 직접 발표자로 참가했다.

차승연 의원과 함께 민관협치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김영빈 서울특별시 협치지원관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서대문구 민관협치 조례에 대한 평가와 타 자치구 사례를 설명하고 참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에는 일반주민은 물론 민관협력 분야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민관협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차승연 의원은 조례안 중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이유, 민관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 등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민관협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 관내 민관협치에 대한 기틀을 공고히 하고 좀 더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은 서대문협치회 공동의장에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집행부가 협력하는 것을 넘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까지 함께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빈 서울특별시 협치지원관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서대문구 민관협치 조례에 대한 평가와 타 자치구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치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과정에 투명성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민관협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주민들은 민관협치 조례에 대한 건의사항 뿐 아니라 실질적인 민관협치회 운영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재 서대문구 구의회는 서울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해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설명회장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시민민주주의의 기본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의 항목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차승현 의원은 『모든 시민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조례에 반영해 나가고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은 『자치구 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차지구별로 특별성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차승연 의원은 『전체적으로 명시는 안하고 있으나 각각의 자치구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 주민조직이나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서대문구의 경우 제도로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승현 의원은 『다른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 민관협치를 추진하는 추제이지만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과 주민대표 1인과 함께 서대문구의회 의장 3인이 공동의장이 돼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의회가 민관협치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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