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월)
 
기사검색
 
부동산/뉴타운
상공인
교통
정보
환경
경제칼럼
> 경제 > 환경
2019년 06월 18일 (화) 10:48 [제 775 호]
궁동산 267-10번지 “형질변경 허가 유효” 대법원 판결

궁동산 초입 5000평 빌라 24세대 건축 앞두고 주민 반발 움직임
“형질변경 단초 된 비오톱 완화, 서대문구 녹지훼손 방조 탓”
개나리언덕살리기주민협의회 구청 찾아 대책 마련 요구

△주민들의 공원이었던 궁동산의 초입부분이 파혜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개발을 추진중인 토지 주 측이 해정소송을 통해 형질변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얻음으로써 공사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주민들이 이에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궁동산의 공원 회복을 주장하며 공사를 반대해온 개나리언덕살리기 주민협의회 주민 10여명은 지난 11일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를 찾아 대책을 요구했다.

궁동산 초입 부분의 개발행위인 토지 형질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서대문구가 최종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는 산의 70%가 개인 소유인 궁동산의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산 전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연희동 267-10외 약 5000여평의 임야는 현재 이미 다세대 3동 지하 1층 지상 3층의 24세대를 짓기 위한 택지조성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했던 (주)이다인터네셔널 측의 공사 재개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그동안 궁동산의 공원 회복을 주장하며 공사를 반대해온 개나리언덕살리기 주민협의회 주민 10여명은 지난 11일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를 찾아 대책을 요구했다.
(주) 이다 측의 개발시도는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9년 11월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시작, 진입도로 미확보로 기준에 부족합해 신청이 취하된 이후에도 해당 토지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2월에는 비오톱 등급 조정신청을 서울시에 내고, 같은 해 7월 비오톱 등급 이 유형평가 3등급에서 개별평가 2등급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고의적인 산림훼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나리언덕살리기 주민협의회 이윤정 씨는 도시관리과를 찾아 『그동안 허가가 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서대문구에 항의하고, 건축과 관련한 불법 자료를 찾아 궁동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녹지를 인위적으로 훼손했다는 신고도 여러차례 서대문구에 했고, 자료도 있고, 증인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발의 시발점이 된 비오톱 등급이 완화됐다. 이번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대문구에 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산림 회복을 위해 나무를 다시 식재하기도 했으나 토지소유주가 거부해 다시 파내는 등 어려움이 있다. 또 서대문구는 궁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6m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상위법인 건축법에서는 3m만 돼도 건축이 가능해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궁동산은 70%가 개인의 소유다. 이번 개발 이후 인근 지역도 들썩거리고 있다. 어제도 측량기사가 다녀갔다』며 『주민들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궁동산이 이제는 오히려 먼지와 분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얼마전 개발가능 경사도가 21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현재 이다 측의 공사지 외에는 개발 허가 자체가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은 『해당 지역은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밖에 없어 택지조성 공사중에도 큰 트럭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 뒤 『또 큰 차가 지나 다닐 때 마다 지반이 울려 담이 무너지기도 하고, TV화면이 흔들리는 등 피해도 있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은 서연중학교 후문과 맞닿아 있어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현장상황이 건축을 하기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대문구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 사업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마저 이를 기각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

한시간 정도 서대문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주민들은 『앞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방음 방진벽 설치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희동 시민아파트는 공원을 만들겠다며 철거해놓고, 공원으로 남아 있는 땅 조차 지키지 못하는 허술한 건축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됐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