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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 11:02 [제 775 호]
서대문구 ‘배상금 소송관련 예산’ 과다지출 지적

2018년 민사 배상금 56억2500만원, 전년대비 5배
이종석 의원 결산검사 결과 발표통해 대책 마련 요구

△이종석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배상금 등 소송관련 예산이 과다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은1, 2, 홍제3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송배상금이 국가 배상금을 포함해 총 47건에 72억7708만1000원이 지출됐고, 민사소송이 32건 72억 2433만6000원, 행정소송 10건에 4949만2000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주된 지출 원인이 민사 소송의 패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은 10건에 3억2996만8660원, 2017년 15건 11억7127만9440원, 2018년 12건에 56억3198만9010원으로 패소 건수에 비해 배상액이 전년대비 5배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민사소송 8건이 패소하면서 56억25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변호사 등에 지출한 비용 역시 2016년 104건 2억8063만1000원, 2017년 86건 2억1263만7370원, 2018년 74건 3억4570만5210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64건에 8억3897만3580원이 지출 건당 평균 317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와함께 이종석 의원은 『직무관련 단순·반복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의 행정소송은 소송 주관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소송 주관 부서장을 중심으로 담당 팀장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궁동산 관련 소송 역시 휴직 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는 담당 주무관이 맡아 소송 업무를 책임지다 보니, 내용 파악이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집단 건축물 관련 소송시 주관 부서장을 중심을 팀장이 수행함으로써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민사소송사건은 소송대리인을 고문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사건에 승소율이 높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토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현재 서대문구의 고문변호사는 총 6인으로 그 중 2명은 최초 위촉일이 2004년과 2005년으로 15년가까이 지속적으로 위촉해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소송 승소결과를 토대로 재위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 4항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이나 처분 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의 경우,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에는 1심의 소액 단독 사건을 제외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대문구 역시 일단 진행된 소송에는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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