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목)
 
기사검색
 
서대문 정치 & 정치인
2017 대선
2018. 6.13 지방선거
서대문구의회
서울시의회 소식
동정
단신
> 정치 > 서대문 정치 & 정치인
2019년 06월 25일 (화) 16:00 [제 776 호]
“법으로도 보호하는 정치현수막 게첨 방해 강력 규탄”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현수막 철거 중단 요청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이성헌 당협 위원장이 호국보훈의 달 맞이 현수막을 서대문구가 철거한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21일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는 현수막 게첨 철거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대문주민들과 함께 가진 집회에서 이성헌 당협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 전체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의를 수렴하기 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잘못된 행태는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무시하는 편파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호국영령을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동별로 1개씩 게첨했으나 정치적인 현수막은 보호하도록 돼 있음에도 서대문구가 이를 철거했다.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주민들이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책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1항에는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구를 넣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대문구는 이같은 현수막 철거를 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하자는 현수막 마저 철거하는 서대문구는 법에 의해 일처리 해야 함에도 개인의 뜻에 따라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 국민의 일원인 당원들이 당비로 설치한 정책현수막을 훼손하는 근거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조차 「법 적용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책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정당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