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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5일 (금) 14:18 [제 777 호]
개인 재산권 VS 국민행복권 충돌, 공원일몰제

내년 7월 시행예정, 안산·북한산·인왕산·백련산 해당
서대문 공원별 사유지 안산 59.5%, 백련산 76.9%나 돼

△서대문구 거주 주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산 자락길 전경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서울의 숲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오른쪽)이 구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의 허파이자, 주민들의 쉼터였던 전국 도심공원 절반 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대문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산 역시 59.5%가 사유지여서 공원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지금처럼 시민의 등산로로 사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어서 자동 실효되는 시설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이 공원 시설로서의 효력이 실효되는 판결을 내린 결과다.

지난 26일 이종석 서대문구의원(홍제3, 홍은1·2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한 방송에서 소개됐던 뉴스를 공유하며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서울시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연평균 1157억원이었던 보상예산을 올 한 해에만 96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각 지자체가 공원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내 도시공원의 문제는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원은 주민의 공유 공간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못지 않게 지역주민 다수를 위해 서대문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현재 서대문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등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56개의 공원이 있다. 이중 구립공원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근린공원은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립공원인 안산, 북한산, 인왕산, 백련궁동근린공원에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며, 서울시 재원을 확보해 올해는 11억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대문의 공원별 사유지는 안산이 59.5%, 북한산이 27.8%, 인왕산이 5.5%, 궁동산이 14.3%, 백련산이 76.9%로 가장 많다.
특히 최근 궁동산의 5000평 정도가 비오톱등급을 완화시키고, 형질을 변경해 조만간 24호의 빌라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마을 속 공원이 사라지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우선 보상대상지로 선정돼 보상이 추진 중인 공원은 안산과 백련산이다. 우선 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은 공원시설 설치지나 주요 등산로 및 출입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곳, 법적 매수 청구 토지 등으로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잔여 사유지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 지정 등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및 용역을 진행, 2021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8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개소로 집행계획이 35개소이며 해제가 28개소인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업무가 추진 중인 도로가 6개소, 약 19억원에 달하며 기 해제된 시설 1개소를 제외하면 현재 56개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있다』고 보고하고 『이중 도로가 52개소, 공공부지 4개소가 남아 있으며 그중 2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27개소는 도로 23개소와 공공공지 4개소로 해제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으로는 『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와 구가 5대 5로 매칭해 도로보상비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28개소에 대한 소유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받을 대상도로가 선별되면 시비 예산지원 규모에 맞춰 구예산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 7월1일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이에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5억원의 예산을 확보애 2023년까지 보상을 추진, 주민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석진 구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이 우선 보장받아야 할 행복권을 생각한다면 공원의 사유화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률위에 있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공통적인 행복권을 우선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시민운동이나, 유사한 공원문제와 맞설 수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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