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월)
 
기사검색
 
부동산/뉴타운
상공인
교통
정보
환경
경제칼럼
> 경제 > 부동산/뉴타운
2019년 10월 01일 (화) 16:51 [제 784 호]
연희동 88-30번지 사회주택 결정 철회요청

“빈집도 아닌 곳, 왜 대상지로 선정됐나?” 절차문제 지적
“민달팽이조합에 서울시 청년·사회주택 몰아주는 이유는?”
빈집프로젝트 비대위 주민들 서울시의회 방문, 대책 요구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관계자 및 김호진 의원 면담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은 연희동 88-30번지 일대 주민들

연희동 88-30번지 일대 SH공사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게 된 사회주택과 관련 빈집프로젝트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한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을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는 김호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 서울시, SH공사 관계자, 서대문구청 공무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시의회를 찾은 비대위 측 주민대표 김찬희 씨는 면담장소에 배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SH공사를 상대로 질문을 펼쳤다.
김찬희 대표는 『해당 주택은 빈집이 아니었다. 1월까지 주민이 거주중이었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집이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선정하게 됐나?』라고 질문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조례로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난 7월이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는 이런 내용에 부합하는 「법상의 빈집」은 없다』고 말하면서 『해당주택은 공급에 목적을 두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양호한 주택의 범위에서 검토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달팽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리도 당황했고, 사실 확인 결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뷰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에대해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발족 후 지금까지 다양한 주택사업 공모에 몰아주기 식으로 공사를 따내고 있다.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됐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연희동 주택은 인기가 많아 5개팀이 경합을 펼쳤다.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를 보는데 이중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우리도 주민사회주택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은 환영한다』고 밝힌 후 『그러나 사회적 주택의 수혜자들은 대부분 청년이고 특히 민달팽이 주택은 서로 옮겨다니며 소수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더군다나 연희동 88-30번지 일대는 연희초등학교와 100m 남짓 거리에 위치하고 바로 옆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곳임에도 성소수자의 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민달팽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 조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도 『사회적 약자 계층 속에 어린이가 최하위에 있다. 더군다나 서대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동친화도시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민달팽이 측은 그간 퀴어 축제에서 주택상담을 하는 한편 간담회 장소에서도 공공연하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앞으로도 사회주택 공모시 이런 부부을 감안해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며 강력 항의한뒤 사회주택 건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현장을 다시 둘러봐야 하며, 비대위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 뒤 함께 자리에 배석한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에게 『해당 주택을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비대위 주민들은 『만일 민달팽이 입주대상이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나 주민들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방과후 갈 곳없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설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