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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월) 13:37 [제 789 호]
연희동 88-30 사회주택 공급 전면 재검토 요구

부채비율 1400% 민달팽이, 재정건전성 0점, 어떻게 사업자 됐나?
청년 26명에 사회주택 공급위해 토지 매입비만 26억원, 이해안돼
학교옆, 방과후 공간 필요, 내일키움센터 등 유치해달라

△지난 19일 연희동에서 가진 SH 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연희동 88-30 비대위 주민들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한 주민은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1400%에 달하는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연희동 88-30 비상대책위원회(이하 88-30비대위) 주민들이 SH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의 사회주택 사업을 전면 개점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봉부 빈집 뱅크 기획부 이동구 부장은 『서울시가 땅값과 집값이 비싼 서울시내의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 계층을 위해 싸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연희동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 처소득계층으로는 청년이 많아 청년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고 사전설명을 했다.

이에대해 88-30비대위 주민대표 김찬희 씨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고가의 연희동 주택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진짜 슬럼화 돼있는 빈집을 구입했어야 했다』면서 『필지 선정부터 잘못됐고, 무엇보다 해당 88-30번지 주택은 빈집이 아니었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연희동에 거주하면서 연세차세대연구소를 운영중인 김유준 소장은 『서울시의 빈집 특레법상 1년이상 장기간 빈집이 이에 해당함에도 해당 주택은 3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 매매를 위해 비어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100평의 대지를 26억원에 무리하게 매입했다. 이 곳에 4층 주택을 신축해 26명이 입주한다면 토지 비용만 1인당 1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건축비까지 추가한다면 1인의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가 2억원가까이 지원하는 것이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김소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주택 사업자로 선정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자본금 1억1300만원에 부채는 15억32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시의 사회주택 평가기준의 첫 번째 항목인 재정건전성에서 부채비율 250%를 초과할 경우 0점처리 된다는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기준대로 본다면 민달팽이의 부채비율은 1500%에 가깝다』면서 사업자 선정 기준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SH공사 측은 『사업을 여러곳에서 진행하다보면 건축을 위한 부채비율등이 증가하게 돼 있다』면서 『해당 주택의 1층 커뮤니티 시설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동 방과후 교실 등을 유치하는 대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또다른 주민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서울시 사회주택이나 청년주택 사업을 대폭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가? 한 협동조합에 사업을 몰아주었다면 이 역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SH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해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서대문은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급과잉으로 학교 인근 원룸이나 하숙집 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88-30 비대위 주민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업체별 점수 정보공개와 함께 어떤 과정으로 주택부지 매입이 추진돼 공모를 거쳤고, 선정됐는지 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한 뒤 『해당 부지에 대한 사회주택신축에 대해 서울시나 SH공사 모두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고 현재 주택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방과후 보호 시설인 내일키움센터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주민들은 사회주택 건설 반대를 요청하는 주민 서명을 2300명에 대해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서명운동은 계속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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