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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9일 (월) 10:25 [제 789 호]
구의회 국외출장, 주민들에 첫 보고회 열어

미국, 유럽 도시재생, 교육, 사회복지 분야 선진정책 알려
보고회 전 공무출산 심의위 열어 내용 최종 승인

△서대문구의회의 첫 국외출장보고회에서 유경선 의원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지방의회 시작 24년만에 첫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가 열렸다.본회의장에는 출장보고를 위해 배석한 의원들을 비롯해 주민 20여명이 회의장을 찾았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0월 초 두 팀으로 나눠 미국·캐나다와 덴마크·스웨덴으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서대문구의회는 보고회에 앞서 출장 보고서를 국회출장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 및 보안 내용을 최종 승인을 받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윤유현 의장은 보고회에 앞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기존의 국외 출장에 비해 강행군으로 진행돼 함께 간 의원들이 보다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한 뒤 『5선 의원인 홍길식 부의장이 이번 출장처럼 힘든 경우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구의회는 지난 3월 의원 국외출장 시 셀프 심사를 차단, 투명한 국외공무출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규칙안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원 전원 혹은 1인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보고서 제출,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같이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 공유하는 방식은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덴마크 스웨덴 지역 출장에 참여했던 유경선, 차승연, 이경선, 주이삭 의원은 각각 ▲출장 개요, ▲도시재생 ▲교육 ▲복지 분야로 나눠 각자의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은 『코펜하겐까지 비행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지만, 시차가 8시간이나 나 14시간을 비행한 것 같았다』면서 『인원이 적어 여행사를 섭외할 수 없어 일정부터 숙소, 이동수단까지 의원들이 직접 예약하고 선택해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도시재생분야에 대해 차승연 의원은 『코펜하겐의 중심교통수단의 49%가 자전거로 2025년까지 탄소 제로도시를위해 풍력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깊었다』고 전하면서 협오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관광명소로 바꾼 「아마게르 바케」, 곡물저장고였던 사일로는 재활용해 8층 규모의 주거공간으로 바꾼 「제미니 레지던스」, 인종의 다양성을 공간에 녹여낸 「스패르킬렌공원」,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코펜하겐 스트리트 푸드팀이 문화공간을 조성한 「레펜」등을 자료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교육분야 보고를 맡은 이경선 의원은 『릴르 베아뢰스 스콜레는 7세부터 16세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중인데 15개 국가 아이 590명을 50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행정직원은 단 3명이었고,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고 전했다. 

또 말뫼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도심 중심에 위치한 「말뫼대학」과 신관과 구관을 적절히 조화롭게 연결한 「덴마크 왕립도서관」 등을 소개했다.
복지분야는 주이삭 의원의 보고로 진행됐으며 『자가주택이 49%, 사회주택비중이 21%로 두 번째로 많은 덴마크는 사회주택을 비영리 조합이 운영중이며, 엘스 마리예머 노인주택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중증 거동불편 노인을 정부가 심사해 보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와 큰 환경변화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부담비용은 국가보호시설이나, 민간보호시설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중증노인들의 입소를 위한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으나 이에대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캐나다 연수팀의 보고는 양리리 의원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양의원은 『기초의회의 국외공무출장 주민설명회는 최초 사례라고 생각된다. 아쉬움은 있겠으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좋은 시각으로 서대문구의회를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맨하튼 중심부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조성한 「뉴욕 하이라인」과 서울로 7017을 공원화 사업으로 비교하고, 「토론토 PATH」는 길이 72km 길이에 37㎡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큰 지하 쇼핑단지였다. 이 곳이 성공사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위를 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었으나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얼만큼 토론토 패스의 역할을 모델로 하게 될지 이번 예산을 통해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보스텐 개발계획청 사례와 후원금으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기타 자세한 국외 출장 보고서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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