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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2일 (목) 13:09 [제 792 호]
구정질문 요약 -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성인지 예산 떠넘기기식 편성, 개선과 적극적인 관심 필요

△주이삭 의원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기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상임위 질의 중에 예산 분야의 책임 있는 부서장께서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여성가족과라고 답변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쓴 내용에는 버젓이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돼 있다.

이는 「업무 떠넘기 식」답변이고 이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 급히 정정을 했다.
서대문구가 이래도 여성친화도시가 맞는까? 껍데기만 여성친화, 내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에게 성인지 관점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에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을 구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총괄팀을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담당관을 두든지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한다. 내년 중순이 지나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로 타 자치구의 입법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기본조례라든지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달리 따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다.
이러한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 공직자분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문 구청장님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 문석진 구청장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성인지예산만 가지고는 평가하지는 않는다.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를 테면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여성간부 비율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해 왔다 10년 동안. 구청장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여성국장도 승진해서 두 분이 거쳐갔고 또 여성사무관 비율도 어느 정도 30% 정도는 맞춰갔다고 생각한다.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조례, 규칙 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나 이 내용들은 의원님 지적 대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답변하겠다.

성인지예산 전 과정에서 사업 발굴, 편성, 집행, 결산에서 유관부서 간에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업부서간의 소통과 자료 공유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유관부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사업 부서 재무과하고 유관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관련 위원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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