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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1일 (화) 14:34 [제 795 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서대문구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구 관계자는 『전광판,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같은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적과 33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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