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기사검색
 
부동산/뉴타운
상공인
교통
정보
환경
경제칼럼
> 경제 > 환경
2020년 02월 21일 (금) 13:20 [제 796 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한 업체가 30년간 독점

강동용역 12% 낮은 입찰가 응찰, 서대문 “불수용”고수
서울시 조례, 환경부 지침 충돌, 대책 마련 없어 혼선 빚어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을 한 업체가 30년간 독점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대문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기존 업체를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대문구는 3개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오고 있는데 그 중 1구역인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울환경이, 2구역인 현저·연희·홍제1,2,3동은 아이앤지환경이, 3구역인 홍은1·2동, 남·북가좌동은 서부환경이 각각 쓰레기 용역 처리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대문구가 2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긴급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는 경쟁업체가 없어 유찰되거나 단독응찰로 당연히 계약이 연장됐던 3개 업체 외 강동용역이 1구역과 3구역에 서울환경과 서부환경보다 12%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적격대상심사1순위 업체로 선정된 것.

1구역의 경우 서울환경은 69억8400여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한 반면, 강동용역은 61억4750여만원으로 88.138%의 가격에 입찰가를 썼고, 3구역에는 서부환경의 67억5800여만원에 비해 역시 12% 낮은 59억5072억원을 써내 적격대상심사 업체 1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1개 사업자는 공고된 1개 구역 외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강동용역은 3구역을 포기하고 1구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추진하려 했으나 서대문구가 불수용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기존의 서울환경이 지난 1월말 재개약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적격대상심사 1순위 업체였던 강동용역이 1구역 생활페기물처리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서울환경과 한달짜리 계약을 하면서까지 불수용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서대문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들은 이미 쓰레기 종량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서대문구와 계약을 해 온 상태다. 지난 5년간 자료에 따르면 3개 업체는 100% 낙찰률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는데 대해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대문구가 강동용역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세운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서대문구가 강동용역에 대해 영업구역 변경을 불수용키로 한 이유는 ▲적환장(차고지), 압축기 보유 여부 ▲관내 거주 미화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 ▲미화원의 근로여건 보장 여부 등 3가지였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우선 협상 후 본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어도 되는 이유로 강동용역의 영업구역 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 역시 『올해 190억원이 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서대문구가 해마다 같은 업체가 100%가 넘는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단독응찰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강동용역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간 8억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현재 3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부환경과 2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아이엔지환경은 두 형제가 각각 운영하는 가족 회사여서 문석진 구청장이 당선된 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선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으나 10년간 개선책을 찾지 못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서대문구는 『2014년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 지역으로 제한한다」는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으나 환경부의 허가 업무 처리지침 495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자치구 단위로 영업구역을 기재하도록 규정해 시조례와 환경부 업무치침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새로운 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맡을 경우 지역별 특성을 알지 못해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주민불편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끝에 강동용역의 불수용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장비만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이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서대문구는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적, 실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규제를 철폐하려고 했음에도 25개구는 지난 6년간 생활폐기물업체들의 자율경쟁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개선방안을 찾는대는 등한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7안길 38 B동 301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