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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1일 (금) 14:03 [제 796 호]
신년 INTERVIEW / 서울특별시의회 신 원 철 의장

서울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지원 최우선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10대 서울시의회를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110명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에서 3선 시의원으로 활동중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돼 임기 4개월 여를 남겨두고 있는 신원철 의장은 2020년 정책의 화두를 ‘민생경제 안정화’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음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자금을 서울시에 요청해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힌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만나 남은 의장 임기동안의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반토막 난 내수경기 긴급 자금 지원할 것
110명의 시의원,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위해 최선 다해 일해
9대 같은 기간 비해 30% 많은 의원조례 596건 발의, 의미있는 성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아쉬움 남아


■ 2020년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전개되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전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방의회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예상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절망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확장예산 기조에 맞춰 서울시 또한 2020년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 10% 이상 확대된 39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확대된 예산이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난 한해 서울시의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

□ 10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10명 시의원이 다함께 노력해 왔다.
2020년 1월말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조례는 총 596건으로 9대 의회 동기간 발의된 452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중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민생 조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많았다.

대표 조례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 상담 및 피해복구 지원, 소송 전 분쟁조정 들을 제공하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가축 살처분 참여자중 심리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입법 사례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개최해 같은 기간 9대 의회가 16회 개최된 데 비해, 10대 의회는 현재까지 50회 이상 열었다.
정책연구 활동과 입법 활동은 의회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역할이자 권리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난 1년의 의정활동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법안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30년 만에 내놓은 전부개정안이다.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당 간 이견이 없음에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딱 한 번 다루어졌을 뿐이고 그마저도 본격적인 심사 없이 정부의견만 청취하는 데에 그쳤다.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31년 만에 제출된 법안이 다시 낡은 서랍 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

■ 서울시의회 의원중 100명이 넘는 의원이 민주당이다. 압도적인 여당으로 인해 집행부 견제등에 문제는 없는가?

□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9대 서울시의회에서 청년수당문제와 조정교부금인상 서울역 고가, 개방형 확대 등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 의회와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17일,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도 했다.

보류가 아닌 부결이란 점을 미뤄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 견제 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이견이 다양한 영역에서 상존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이기에 10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 정례회를 치르며 긴장관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활동을 펼침에 있어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왔다.

■ 서울시예산이 40조에 가깝다. 그 중 복지예산이 13조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 중 서대문구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

□ 우선 가재울 중앙도서관 건립이 첫삽을 뜬다. 여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예산에도 서울시 에산이 투입되며, 고은초등학교는 새롭게 개축하며 북아현권에서 문화체육관 역시 총공사비 260억원 중 일부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모두 합해 약 750억원 가까운 예산이 서대문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개인적으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은 더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의 미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까지 늘려나가는 등 청년사업지원은 계획될 계획이다.

■ 서울시 25개구중 서대문구를 평가한다면?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중간 정도다. 올해 예산규모도 처음으로 60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은 3선의원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치와 철학이 비슷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행정적인 부분은 80점 이상을 주고 싶다.

■ 3선의원으로 의장을 지냈다. 앞으로의 계획은?

□ 남은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지금까지와처럼 「소명의식」을 같고 마무리 해 나가겠다.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수자원위, 기획경제위 등 그동안 활동해보지 않았던 상임위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그러나 의장단을 지낸 의원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서 가고 싶다고 상임위를 선택할 수 없어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임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남은 기간동안 고민해 보겠다.
또 3선 서울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서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 정리 옥현영 기자>

ⓒ 인터뷰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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